6/8 일본 에너지 동향
일본 에너지 백서 발간
(https://www.enecho.meti.go.jp/about/special/johoteikyo/energyhakusho2023.html)
激動するエネルギーの「今」を知る！「これから」を考える！「エネルギー白書2023」
今回は、2023年6月6日に公開された最新の「エネルギー白書2023」から、その読みどころをお伝えします。
www.enecho.met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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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23 에너지 백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에너지 백서에서는 후쿠시마 재건에 대한 내역,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GX(녹색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요약하여 공유드립니다.
1. 후쿠시마 재건상황
후쿠시마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각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피난 지시가 점진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환 곤란지역(혹은 특정 부흥 재생 거점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주민 귀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년 8월에는 후타바쵸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귀환이 가능토록 재지정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민의 지속적인 귀환을 위해, 재해사업자의 사업・사랑의 재건이나 기업입지를 향한 대처, 신산업의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에너지 안보에 대한 대응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는 각국에서 큰 영향을 주었으며, 유럽 각국은 에너지 절약과 함께 석탄 화력·원자력 등을 활용하면서 급속히 LNG의 수입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에너지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이 더욱 급등하는 위기적인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천연가스의 수입물가가 한때 10배 가까이까지 급등했고, 아시아에서는 계획정전을 실시하는 국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은 1차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천연가스의 수입물가가 약 2배(2020년 1월 대비)로 상승하여 전기요금 등도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LNG의 대부분을 장기계약·유가와의 연동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도 있어, 오일 쇼크 이후의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는 긴박한 사태에 직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정이나 기업 등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도시 가스·가솔린 등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가구의 경우 전기는 월 2,800엔, 도시가스는 월 900엔의 할인이 2023년 1월 사용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가솔린은 보조에 의해 1리터 170엔 정도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3. GX 실현을 위한 과제와 대응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CO2 배출 삭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경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GX에 대한 투자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정된 IRA와 같이, 일본에서도 에너지 안정 공급의 확보·산업 경쟁력의 강화·탈탄소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GX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이 2022년 말에 정리되어 2023년 2월에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GX 기본방침에는 GX 추진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성장지향형 카본 프라이싱 구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X 에너지정책에는 에너지효율 등 수요관리 사업의 확대,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 원자력 발전의 적극적인 활용, 수소 암모니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카본 프라이싱 구상에는 GX 이행을 위한 20조엔 규모의 선행투자 지원, GX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활용, 국제공조, 공정한 추진,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