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Energy

6/12 일본 에너지 동향

취미로 컨설팅하는 대학원생 2023. 6. 12. 09:21

일본 대기업들의 PPA 활용 등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건의안 제출

https://www.renewable-ei.org/activities/reports/20230607.php

 

[RE-Users] 自然エネルギーの電力利用に関する課題と提言:脱炭素に取り組む企業の声|自然エネ

自然エネルギーユーザー企業ネットワーク(事務局:自然エネルギー財団)は、脱炭素に先進的に取り組む企業27社による議論をもとに、自然エネルギーの電力利用に関する課題を洗い出し

www.renewable-ei.org

RE100 등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의 확대를 위한 일본의 민간 이니셔티브 RE-Users(관련 기업 담당자 2500여명으로 구성)는, 지난 6월 7일, 탈탄소 전략 이행을 추진하는 주요 27개사와의 논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건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검토는 AWS, Kao,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 소니, 후지쯔, 유니레버, 무라타제작소 등의 기업이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대한상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RE100 관련 논의가 한국에도 존재하는데, 참고할만한 이웃나라의 사례로 보입니다.

 

※ 활용하시는 것은 자유이나, 활용시 출처 표기 및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 오탈자 및 내용 수정요청, 일본 에너지 시장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1. 기업 PPA 가이드라인 개발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기업 PPA는 유효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고 정부에 의한 가이드라인 책정과 그 공표를 요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아래와 같은 내역이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계약 체결까지의 프로세스와 검토 항목
  • 계약 가격 계산 방법 및 타당성 평가
  • 장기 계약의 위험과 대책
  • 전력 공급 사업자에 대한 지침(부분 공급의 적정화 등)
  • 법 제도의 적용 범위와 유의점(전기 사업법·건축 기준법·농지법·상품 선물 거래법 등)
  • 회계 처리나 세무 처리의 방법과 유의점(국내·국제 회계 기준에 대응)
  • 표준 계약 항목(계약서 서식 등)

 

2. 추가성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개발 촉진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설비 도입을 가속화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추가성 있는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 규제완화에 의한 적지의 확대(농지법이나 산림법의 유연한 운용 등)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상 풍력 발전 도입 확대
  • 계통 접속의 개선(송배전망의 강화, 송배전 사업자에 대한 지침의 강화 등)
  • 출력 억제의 저감(송배전 사업자에 의한 수급 예측의 정밀도 향상 등)
  • 환경 평가의 효율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의 간소화 등)
  • 추가적인 전력 메뉴 확대(소매 전기 사업자에 대한 지침 강화 등)
  • 추가성 및 환경 부하를 평가하는 라벨링 시스템 도입
  • 기업 PPA를 대상으로 한 재 에너지 부과금 면제

 

이 외의 제언에서는 비화석증서의 제도를 국제적인 요건에 맞추어 개선하는 것, 전력회사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일본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력 강화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언급된 현재 일본 전력 시장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수고와 시간이 걸린다
  • 발전 설비를 건설할 수 있는 입지가 한정되어 있다
  • 전력 공급 사업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물리 PPA의 경우)
  • 구입비용에 대한 회계상의 취급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가상 PPA의 경우)
  • 추가적인 전력 조달 수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태양광 이외의 전력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음
  • 비화석증서 제도가 복잡하고 편의성이 부족
  • 환경영향과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신전력사업자들의 경쟁력 저하
  • 국내외 제도가 자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