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일본 에너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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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즈니스 저널의 5월 일본 정부 동향 결산
(FY21 온실가스 배출량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5월 정부 뉴스 보도 25건) | 환경사업 온라인 (kankyo-business.jp))
21年度の温室効果ガス排出量、4年ぶり増（5月の官公庁ニュース25件）
こんにちは、環境ビジネス編集部です。2021年度の温室効果ガス排出量が4年ぶりに増加に転じました。コロナ禍からの経済回復によってエネルギー消費量が増加したことなどを背景に、総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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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 비즈니스 저널은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내역을 다루는 대표적인 언론입니다. 환경 비즈니스 저널은 매월 정부 발표 내역에 대한 결산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탈탄소화 선도지역 3개소 신규 선정 (5/2)
일본 환경성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화 선도지역의 신규 지역으로 이와테현 시와마치,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시, 고치현 구로시오마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외 전체 선정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환경경영시스템 활용 및 실사 가이드라인 배포 (5/9)
일본 환경성은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EMS)을 활용하여 전체 가치 사슬을 포함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환경 실사"(DD)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핸드북을 발표했습니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넛지의 사회적 구현 지원 (5/9)
일본 환경성은 소비자, 종업원 등의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지자체, 기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넛지'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 활동을 독려하는 실증사업으로,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동변화 방식을 충실히 활용해 CO2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공모를 개시했습니다.
4. 7개 주요 전력사 가정용 전기요금 14~42% 인상 (5/17)
전기요금 문제에 관한 정부 각료 회의는 도쿄 전력 파트너를 포함한 7 개 주요 전력 회사가 가정과 상점의 전기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전기 및 가스 거래 감시위원회의 확인 후 전기 요금 인상 승인에 필요한 절차가 수행되어, 실물 경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5. 합성연료 상용화 2030년 상반기 추진 (5/18)
자원에너지청은 e-fuel 도입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통해 목표 시점을 변경하였습니다.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있던 정부 발표를 정리하는 본 기사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역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역입니다. 해당 인상을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의 검증 능력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쟁점이 발생한 5월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개정(2023년 6월 시행)|천연자원에너지청 (meti.go.jp))이 잘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중순~6월 중순까지의 기간중에는 전력수급 대책 및 도시가스 탈탄소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