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일본 에너지 동향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연계 액션플랜
RE-Users Summit 2023 | Events | Renewable Energy Institute
Anuual summit of RE-Users. RE-Users was launched by Renewable Energy Institute in 2018, and is a platform for corporate energy users to share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to accelerate renewable procurement in Japan. At the annual summit, speakers from c
www.renewable-ei.org
최근 일본의 RE100 관련 민간 이니셔티브인 RE-Users는 연례 서밋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가 오간 가운데, RE100 이행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연계-협력 전략을 경제산업성에서도 요약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RE-Users 서밋에서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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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노베이션의 가속
현재 차세대 태양전지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해서는 그 주원료가 되는 요오드의 주요 생산국이 일본이며, 관련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대해 국산화, 양산기술의 확립, 수요 창출 및 생산체제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2030년 이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양광 발전기의 도입에 있어 공공시설, 빌딩의 벽면, 공장지붕, 공항철도 미이용지 등 기존 건축물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유체 연구개발에 대해, 실제 해역에서의 부유체 테스트를 2023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2020년대 후반부터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입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차세대 전력망 구축
현재 일본 전력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계통용량의 부족,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잉여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등에 대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계통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홋카이도로부터의 해저 직류 송전에 대해서 2030년도까지의 완공을 목표로 2023년도 내에 ①도로, 철도망 등의 인프라 활용도 포함한 구체적인 부설 루트 작성을 위한 조사·관계자와의 조정, ②파이낸스의 구체화, ③실시 주체의 발족을 향한 환경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의 ESS참여 목표 달성을 위해 수급조정 시간에 전기자동차나 가정용 축전지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2026년까지 구축, 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도입 예정인 장기 탈탄소 전원 입찰시장을 통해 축전지 및 양수발전 등 탈탄소형 조정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통의 정비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비용부담에 대해, 재생에너지 부과금이나 전국 탁송요금을 계통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①재생에너지 부과금 교부기간 확충, ②전력광역기관에 대한 대출 등이 포함된 제도 개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지역과 공생하는 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
지역에서의 수용성이 중요한 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해, 일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양광의 경우, 농어촌 재생에너지법,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사업장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를 용이하게 할 예정이며(FIT, FIP에서의 요건 완화, 보조금 도입 등), 현 수준의 2배까지 도입하고자 합니다. 해상풍력이 주요 쟁점사항인 풍력부문의 경우, 항만 등의 환경 정비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제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유식 해상 풍력의 도입 확대를 향해서, 해외 입찰제도에 대한 전역적인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력의 경우, 기존 댐의 발전 가능성을 조사하고 AI를 활용한 댐 유입량 예측이나 댐 운용 고도화 등에 의해 치수 기능과 수력 발전 증강을 양립하는 하이브리드 댐의 대응 등을 추진하며, 지열은 도입 확대를 위해 유망지점 특정, 초기조사 지원 등의 실시.신기술 등의 도입 지원. 탐사 기술 고도화에 의한 리드 타임 단축, 삼림의 공익적 기능과 조화된 이용 촉진, 지열 개발 가속화 플랜의 착실한 실시, 지역 이해 촉진 강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료(조생수, 활엽수 등)의 개발 및 저비용화를 추진. 라이프사이클 GHG 배출량이 2030년까지는 화력발전과 비교해 50% 삭감, 2030년도 이후에는 70% 삭감을 만족시키는 등의 사업환경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적절한 사업 규율의 확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가 위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체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기준은 완화되나, 입지 상황에서의 리스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운용 방안을 강화해야 하며, FIT 신청시 절차 또한 보다 엄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지리정보 일원화로 각 발전설비의 입지정보를 충실화하여,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도 강화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등의 폐기 및 재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술 및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금년 중 도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