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Energy

6/26 일본 에너지 동향 - 장기 탈탄소 전원

취미로 컨설팅하는 대학원생 2023. 6. 26. 16:03

일본 장기 탈탄소 전원에 관련한 논의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denryoku_gas/seido_kento/081.html)

第81回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電力・ガス事業分科会 電力・ガス基本政策小委員会 制度検

www.meti.go.jp

최근의 일본 경제산업성 제81차 종합자원 에너지 조사회 전력 가스사업 분과회의에서는 전력 시장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현재 GX법과 더불어 일본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 시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일본 정부가 그리고 있는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 시장의 전반적인 그림을 금주에 걸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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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장에 대한 자유화 이전에는 총괄원가방식에 의한 요금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요금을 통한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거액의 전원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안정적인 전원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전력수급의 제약과 가격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탈탄소 전원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즉,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 시장을 개설하여 2024년 1월 초회 응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탈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전원 mix의 입찰을 실시해, 낙찰 전원에는 고정 수입을 20년간 얻을 수 있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장기 수입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의 대상이 되는 전원은 탈탄소전원과 LNG전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탈탄소전원 - 안정전원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송전단 설비용량이 10만 kW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 
    a. 수력발전 (조정식 또는 저류식에 국한)의 신설 및 대체
    b. 화력발전 (LNG에 열량베이스로 10% 이상의 수소를 혼소시키는 전원을 대상)의 신설 및 대체
    c. 원자력발전 
    d.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원

    (2) 기존 화력 전원의 화석연료 설비를 전부 바이오매스 연료로 개수하는 안건에 해당하며, 개수 후 바이오매스 연료에 의한 설비용량이 10만 kW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경우

    (3) 기존 화력 전원을 암모니아 혼소 (열량기준으로 20% 이상 혼소 시키는 경우), 수소 혼소 (열량 기준으로 수소를 10% 이상 혼소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개수 후 혼소에 의한 설비용량이 5만 kW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경우

    (4) 수력발전 (양수식에 국한하며, 응찰용량의 출력으로 3시간 이상 운전 지속이 가능한 것), 축전지 (응찰용량 출력으로 3시간 이상 운전 지속이 가능한 것)의 신설 및 대체에 해당하며, 신설 및 대체 후 1만 kW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

  • 탈탄소전원 - 변동전원

    (1) 다음 중 하나의 신설 및 대체에 해당하며 송전단 설비용량이 10만 kW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 
    a. 유류식 수력발전 및 위에서 해당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원

  • LNG 화력

    (1) LNG만을 연료로 하는 화력 전원의 신설 및 대체 안건에 해당하며, 송전단 설비용량이 10만 kW 이상인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설비

탈탄소전원과 LNG 화력발전은 별도의 지정된 물량을 통해 응찰하며, 응찰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정부 및 국가심의회에서 공표한 상한가격 아래에서 응찰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됩니다. 향후 개최될 장기 탈탄소 전원 입찰시장의 에너지원별 상한가격 및 주요 가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설 및 대체의 경우> (단위: 엔/kW/연)

구분신설의 경우대체의 경우
태양광100,000
육상풍력
해상풍력
일반수력72,91637,319
양수발전100,00055,308~74,690
(아래 내역 참고)
축전지55,308~74,690
44,863엔/kW/연을 각 지역별 운전 계속시간의 보정계수로 나눈 값을 활용합니다.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한 값을 지니게 됩니다.  (최저: 도호쿠, 최고: 도쿄)
지열100,000전체설비 개수 시 : 97,104
지하설비 유용 시 : 58,262
바이오매스100,000
원자력
수소 혼소 (10% 이상)68,662
LNG36,945

<기존 화력 개수 시> (단위: 엔/kW/연)

구분상한가격
수소 10% 혼소를 위한 개수100,000
암모니아 20% 혼소를 위한 개수74,446
바이오매스 전소를 위한 개수8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