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일본 에너지 동향 - 해상풍력

일본의 현행 해상풍력 입찰시장에 대한 비판
- No.380 해상 풍력 발전 라운드 2 : 가격 평가 규칙이 비즈니스를 방해합니다 - 교토 대학 경제학 연구과 신재생에너지 경제학 (kyoto-u.ac.jp)

再生可能エネルギー経済学講座 - 京都大学大学院 経済学研究科

해상풍력에 대한 2차 입찰시장의 마감을 앞두고, 일본 또한 한국과 같이 다양한 쟁점사항, 특히 가격 요건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토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분석한 일본의 현행 입찰시장의 한계점과 정책제언을 요약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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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가격 상한선

 

1차 입찰 시장에서 미쓰비시 그룹은 타 경쟁사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모든 대상 지역에 대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평가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결정한 것은 가격 평가에 의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당시, 가격 편향, 운영자의 다양성, 발사시기, 현지 의도, 평가의 투명성, 항만 이용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규칙이 이례적으로 개정되었으나, 평가 포인트의 틀(구성)은 변함이 없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 평가를 위해 도입된 FIP 또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달가격 계산위원회는 "실적이없는 일반 해역에서 사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당초 FIT를 기준자로 한 FIP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3엔의 최대 평가 가격"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FIP 기준 가격인 3엔으로 제공하면 만점 12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 희망자는 필연적으로 3엔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시장 가격에 관계없이 kWh 당 고정되는 수익으로 인해 참가 기업의 마진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조달가격 계산위원회가 산정한 공급가격의 상한선은 19 엔/kWh (모노 파일 방식)로 설정된 점도 큰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는 1라운드의 29엔/kWh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재료, 노동 및 금융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터빈의 공급망 문제

 

보다 근본적으로, 터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해소도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이 상향 조정되면서 프로젝트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2022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러시아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인 REPowerEU("No.316 유럽의 탈탄소화 및 탈러시아 조치 "Repowerer-EU")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도 목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유럽 등 넓은 지역의 다수 지역에서 동시에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본의 풍력 입찰 시장은 우선 순위가 떨어질수밖에 없게됩니다. 이는 향후 개발사들의 조달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 정책 제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주한 2차 입찰 마감에서, 외국계 개발사 등 많은 기업들이 입찰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투자 기회로서 주목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할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향후 많은 개발사들이 일본 내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으며, 비현실적인 가격 평가 지표 개선등 을 통해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