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일본 에너지 동향 - 지역수용성 & 수소
[공지]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하여 다음 기고는 7/31에 업로드하겠습니다.
1. 일본 미야기현 재생에너지 지역공생사업의 조세 개편
(https://www.pref.miyagi.jp/soshiki/saisei/kyousei_tax.html)
再生可能エネルギー地域共生促進税について
www.pref.miyagi.jp
미야기현은 대규모 삼림 개발이 수반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 과세하고, 지역상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비과세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공생촉진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세금은 0.5ha 이상의 삼림 개발을 수반하는 경우 미야기현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출력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역과의 공생이 도모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비과세로 추진하여, 사업자가 지역수용성 제고 활동 및 공청회 등을 수행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의 인정을 받은 지역 탈탄소화 촉진 사업 계획에 근거해 사용되는 설비
- 농어촌 재생에너지법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설비 정비 계획에 근거해 사용되는 설비
- 1과 2에 준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장 및 주민대표가 인정하고, 지사가 승인한 사업 계획에 근거해 사용되는 설비
일본 또한,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한국과 유사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림개발을 둘러싼 이슈는 한국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판에 많이 이용되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고,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였다고 평가됩니다.
2. INPEX, 일본 최초의 블루 수소·암모니아 제조·이용 실증 플랜트 건설 개시
(https://www.kankyo-business.jp/news/155bccce-84f8-42af-afdc-66586c45d038)
国内初のブルー水素・アンモニア製造・利用一貫実証で地上プラントの建設開始
INPEX（東京都港区）は7月12日、新潟県柏崎市で推進する「ブルー水素・アンモニア製造・利用一貫実証試験」プロジェクトにおいて、地上プラント設備の建設工事を開始したと発表した。年
www.kankyo-business.jp
해당 실증시험은 일본 천연가스를 활용한 블루수소 및 암모니아의 제조, 일본 내 고갈가스전에서의 CCUS 등을 포함하는 최초의 실증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연간 약 700톤 규모의 수소 제조 설비 및 CCUS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형태로, 원료가 되는 가스는 니가타현 내에서 동사가 조업하는 미나미나가오카 가스전으로부터의 국산 천연 가스를 이용합니다. 또, 제조시에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CO2는, 이미 가스 생산을 종료한 히가시카시와자키 가스다 히라이 지구의 저류층에 삽입할 계획입니다. INPEX는 향후 니가타현에서 2030년까지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10만 톤 이상의 수소·암모니아 생산·공급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