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일본 에너지 동향 - GX 추진전략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추진전략'의 각의 결정

(https://www.meti.go.jp/press/2023/07/20230728002/20230728002.html)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移行推進戦略」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METI/経済産業省）

일본 정부는 7월 28일 GX(녹색전환)을 통해 탈탄소,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추진전략'을 각의 결정하였습니다. GX 추진법에 따른 이행전략은 「GX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에 근거해, 에너지 효율향상이나 재생에너지·원자력 등 탈탄소 전원으로의 전환 등 GX를 향한 탈탄소 방안,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 구상 의 실현·실행」이라는 2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산성에서 발표한 GX 추진전략을 요약하여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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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안정 공급의 확보를 대전제로 한 GX 목표 달성

 

(1) 에너지 효율 향상

• 다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보조금을 창설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지원을 강화
• 관계 부처 연계를 통해 단열 창으로 개수 등 주택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
• 개정 에너지 절약법에 의거, 주요 5 업종(철강업·화학공업·시멘트 제조업·제지업·자동차 제조업)에 대해, 정부가 에너지 전환의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여, 강화된 에너지 저감 활동을 추진함.

(2)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

• 2030년도의 재생에너지 비율 36~38%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과거 10년의 8배 이상의 규모로 계통 정비를 가속하고자 함. 특히, 2030년도를 목표로 홋카이도로부터 의 해저 직류 송전을 정비하며, 이러한 계통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환경을 정비.
• 해상 풍력의 도입 확대를 향해, 「일본판 센트럴 방식」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입찰 기준에 의한 운영 시
• 지역과 공생한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사업규율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나 부유식 해상풍력의 상용화 지원

(3) 원자력의 활용

• 안전성 확보를 대전제로 폐로를 결정한 원전 부지 내 차세대 혁신로 재건축을 구체화함. 그 밖의 개발·건설은, 각 지역에 있어서의 재가동 상황이나 이해 확보 등의 진전 등, 향후의 상황을 근거로 검토할 계획
• 엄격한 안전심사를 전제로 40년+20년의 운전기간 제한을 마련한 후 일정한 정지기간에 한하여 추가적인 연장을 인정
• 그 외, 핵연료 사이클 추진, 폐로의 꾸준하고 효율적인 실현을 향한 사업 구조의 정비 등을 위해, 국가 주도의 대국민 협의노력을 경주

(4) 기타 중요 사항

• 수소·암모니아의 생산·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존 연료와의 가격차에 주목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설계
• 전력시장에서의 공급력 확보를 위해 용량시장을 꾸준히 운용함과 동시에 예비전원제도와 장기탈탄소전원 경매를 도입함으로써 계획적인 탈탄소전원투자를 뒷받침
• 사할린 1, 2 등의 국제사업은 에너지안보상의 중요성을 근거로 현상 유지
•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LNG 시장의 동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잉여 LNG를 확보하는 구조를 구축함과 동시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
• 이 밖에 탄소 재활용 연료(메타네이션, SAF, 합성 연료 등), 축전지, 자원 순환, 차세대 자동차, 차세대 항공기,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주택·건축물, 항만 등 인프라, 식료·농림수산업, 지역·생활 등의 각 분야에 있어서, GX를 향한 연구개발·설비투자·수요창출 등의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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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 구상」등의 실현·실행

 

(1) GX 경제 이행을 위한 채권 등 활 선행 투자 지원

• 민간 사업자의 안정적/장기적 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GX 경제 이행 채권의 발행을 통해(국제 표준에 준거한 새로운 형태로의 발행을 목표로 한다), 향후 10년간 20조엔 규모의 선행 투자 지원을 실시. 산업 경쟁력 강화·경제 성장과 배출량 저감에 모두 기여하는 분야에의 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규제·제도 조치와 함께 도입

(2) 성장 지향형 탄소 가격(CP)에 의한 GX 투자 인센티브

• 성장 지향형 CP에 의해 탄소 배출에 가치를 부여하고 GX 관련 제품·사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즉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GX에 임하는 기간을 마련한 후에, 에너지에 관한 부담의 총액을 중장기적으로 감소시켜 가는 가운데 도입(낮은 부담으로부터 도입해, 서서히 인상)하는 방침을 지니고 있음. 또한, GX에 선행해 임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구조를 지닐 계획임.

(3) 새로운 금융 기법 활용

• GX 투자의 가속을 향해, 「GX 추진 기구」가, GX 기술의 사회 실증 단계에 있어서의 리스크 보완책(채무 보증등)을 검토·실시하며, 트랜지션 파이낸스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 양성을 위한 노력의 강화에 더하여, 기후변화 정보의 공개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파이낸스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를 수행함.

 

(4) 국제 전략, 공정한 전환, 중소기업 등의 GX

•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 구상을 실현해 아시아의 GX 실현에 기여
• 리스킬링 지원 등에 의해, 스킬 획득과 그린 등의 성장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 이동을 함께 추진.
• 탈탄소 선행 지역의 창출·전국 전개에 가세해 재정적 지원도 활용해, 지방 공공 단체는 사무 사업의 탈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며, 국민 전반의 탈탄소 제품 등의 수요를 환기.
• 사업 재구축 보조금 등을 활용한 지원, 푸시형 지원을 향한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인재 육성, 파트너십 구축 선언의 한층 더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대처를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