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 일본 에너지 동향 - 모빌리티(1/2)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의 정비 지침 공표(1/2)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charging_infrastructure/006.html)
第6回 充電インフラ整備促進に関する検討会（METI/経済産業省）
www.meti.go.jp
대학원생's Commentary : 전기차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정책입안자들 및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어느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의 원활한 충전 인프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의 전기자동차 시장 특성을 우선 분석하고, 맞춤형 제도 개선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대형 아파트 단지가 많고, 배드타운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재개발/재건축 시 몇 구 이상의 충전소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 등이 유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충전 인프라 정책 동향에 대해 2회에 걸쳐 공유드립니다.
1. 충전 인프라에 대한 현황 검토
충전 인프라 정비 목표의 책정에 있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해야 하지만, 일본에 사용현황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결되는 조건입니다. 일본의 1일 평균 주행거리(평일)는 20km이며, 50km 이하가 약 90% 수준인 것 외에 승용차 보유 대수 중 경차가 약 40%, 소형차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가율은 약 53%이며, 독일의 28% 등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향후 EV화가 진행될 경우, 요구되는 전지 용량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자택에서 충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기본적인 충전인프라를 세대별로 조성함과 동시에, 필요한 양의 공공용 충전기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약 3만기(보통 충전기: 2.1만기, 급속 충전기: 0.9만기)의 공공용 충전 설비가 정비되어 왔지만, 보통 충전기의 대부분은 3kW 수준의 출력으로, 용이한 사용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2.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정비 목표 수립
현재까지 일본의 충전 인프라 관련 목표는 단위 충전설비 세트를 기준으로 부여되었으나, 개별 충전기의 개수를 기준으로 목표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비 목표에서는 공공용의 급속 충전기 3만구를 포함한 충전 인프라 30만구의 정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급속충전기 정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충전기의 구수뿐만 아니라 충전기의 고출력화(≒충전 시간의 단축화)를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침에서는 전체 충전기의 총 출력에 대한 목표가 새로 설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급속 충전기의 평균 출력을 현재의 약 40kW에서 80kW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충전기 전체의 총 출력을 현재의 약 39만 kW에서 약 400만 kW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사항
보통 충전기의 인증인 JARI(일본자동차연구소) 인증에 있어서는, 국제 규격도 근거로 현재는 6kW(전압 200V×전류 30A)를 인증 기준의 상한으로 하고 있으나, 고출력화의 요구를 근거로 10kW(=전압 200V×전류 50A)로의 인상을 검토중이며, 연도내의 기준 재검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충전기에 있어서 10kW를 넘는 출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전기 용품 안전법이나 내선 규정 등의 민간 규정 등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충전 시간의 단축으로 연결되는 한편, 설치 비용이나 전기 요금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정책 입안 시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장점과 단점의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고속도로에서의 150kW급 급속 충전기의 정비를 강화함과 동시에, 충전에 관한 법적・기술적인 과제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사 및 충전 사업자등과 검토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며, 공공용 충전기에 대해서는, 충전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충전 설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불량이 발생했을 때에 원격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충전 등의 과금이나 충전기의 원활한 보수·운용 등에 대해서는, 전용의 단말이나 특별한 네트워크를 개입시키지 않고 실시하기 위해, 「충전 설비와 관리・운용 시스템」간의 통신을 표준화하는 통신 규격이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오픈 프로토콜 「OCPP」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OCPP의 통신 규격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용자들의 보다 원활한 충전 인프라 활용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EV와 충전기 각각이 다양화, 고성능화해 나가는 것에 비해, EV-충전기 간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호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CHAdeMO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호환성 테스트 센터를 통해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