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일본 에너지 동향 - GX 리그

GX 리그의 개괄

(https://www.meti.go.jp/policy/energy_environment/global_warming/GX-league/gx-league.html)

GXリーグ基本構想 （METI/経済産業省）

대학원생's Commentary: 일본은 탄소중립의 추진을 위해 GX 리그를 통한 민관 협동체계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녹색전환에 있어 민간 주도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노력이며, 과거 경제개발 시기부터 이루어진 정부-민간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분배가 다시금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GX 리그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성이나 현재 글로벌 헤게모니를 지배하고 있는 EU-ETS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들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한계점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GX 리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1. GX 리그의 개요

「GX리그」 란, 녹색전환에 임하는 기업이 녹색전환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대학 등과 함께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협의체의 일종입니다. GX리그는 일견 RE100 협의체와 같은 단순한 기업들의 집합을 떠오르기 쉬운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걸친 민간 주도의 리더쉽을 발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GX리그는 2050년에 도달해야할 사회 및 기업의 모습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면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컨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이 세계에 공헌하기 위한 리더쉽의 모습을 보인다: 유럽중심의 이니셔티브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요가 시점에서의 탄소중립 사회 모습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사회 전반의 행동지침을 제시합니다.
• 녹색전환과 혁신을 양립하고, 이행을 수행하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선정되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현재까지 친환경 제품에 대한 표시가 어려웠던 관계로, 기업에게 제공되는 유인이 부족하였습니다. 향후 민관협동을 통해 정보전달 및 청정 제품 조달 촉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녹색전환 투자의 촉진: 기업의 실질적인 이행노력 및 사회 전반의 공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논의합니다.

 

2. GX 리그의 역무 범위

GX 리그는 선구적인 대처를 주도하는 민간 주도의 정책형성을 목표로, 아래 4가지 안건에 대한 도전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자발적인 배출량 거래의 역할: 탄소 중립을 향해 내건 목표를 향해 자발적인 배출량 거래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높은 배출량 삭감 목표를 자주적으로 내걸고, 그 달성을 향한 대처의 추진·공개와 배출권 시장을 통한 자주적인 배출량 거래를 실시합니다.
• 시장 규칙 형성의 역할: 탄소중립 시대의 시장 창조와 룰 메이킹을 논의하는 장소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시장 창조를 위한 룰 제정을 실시합니다.
• 비즈니스 기회의 창조 공유의 역할: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한 미래의 경제사회 시스템에서 발상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하는 장소로, 탈탄소 영역의 스타트업 기업·기업가와 참가 기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활동을 실시합니다. 
• 참가기업 간 교류의 장소: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계 및 협력 등 교류의 역할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업의 관심사항이나 실무상의 과제에 대해 토론이나 정보교환을 실시합니다.

 

3. GX 리그 가입 현황

GX 리그는 2022년 기본구상의 공표 이후, 현재 약 67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GX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150조엔 이상의 투자를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 배출감축 목표 설정 및 이니셔티브: 파리 협정에서 설정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 달성을 향한 목표 설정과, 그것을 향한 도전, 또 그 공표를 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진척도를 매년 공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공급망 전반에서의 탄소중립 노력: 공급망 상류의 사업자에게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대처 지원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공급 체인 하류의 수요가나 소비자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의식의 향상이나 부가가치의 제공이 요구됩니다.
• 시장의 녹색화를 견인하는 노력: 기후변화의 대처에 관한 대화를 거쳐, 거기서 얻은 배움을 자사의 경영에 살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그린 제품·서비스의 창출을 통한 그린 시장의 확대, 또 그러한 제품·서비스의 구입에 의해 소비 시장의 그린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4. 향후 쟁점 전망

이상과 같이, 「GX리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깃발 아래, 일본 특유의 개념으로서 민관 협동체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 한편, GX 추진에 의해 카본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고, 아직 실증되어 있지 않은 기술의 추진이나, 시의적절하지 않은 카본 프라이싱 수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스스로 주도하는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AZEC)'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각국에서도 GX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력 기술 등을 포함한 GX 추진책이 안고 있는 과제가 그대로 아시아 국가에 퍼지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탄으로부터의 공정한 이행을 목표로 하는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의 노력이 후퇴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GX 기본방침이나 관련법은 단기간의 공청회와 입법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향후 파리 협정이나 1.5도 목표와 일관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 하에서 진행되어 가는 대책이나 기술에 의한 삭감 효과, 기술 선택의 타당성, 카본 프라이싱의 방식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참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필요한 제도 설계나 재검토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