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주요국가 수소전략 요약
주요국가 수소전략 요약
(https://www.meti.go.jp/shingikai/energy_environment/suiso_nenryo/031.html)
第31回 水素・燃料電池戦略協議会（METI/経済産業省）
www.meti.go.jp
대학원생's Commentary:일본은 수소 도입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수소 기본 전략에 있어 수소 등의 도입 목표는 2030년에는 300만 톤, 2050년에는 2,000만톤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소의 공급 비용에 대해서는, 2030년에 30엔/Nm3, 2050년에 20엔/Nm3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타 국가에 비해 너무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국가의 공격적인 목표 설정을 참고할만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회의 내역이지만, 참고할만한 내역이 많아 공유드립니다.
1. 미국의 수소정책과 민간투자 동향
미국에서는 IRA에 의해 그린 수소 등의 실질적인 생산 비용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제도가 창설되었으며, 생산하는 수소의 라이프사이클에서의 탄소 집약도의 차이에 따라, 사업자는 설비 가동으로부터 10년간에 걸쳐, 최대 $3/kg-H2의 생산 세액 공제, 또는 투자액의 최대 30%의 투자 세액 공제를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그린수소에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유지되는 것 외, CCUS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의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수소와 중복 불가). 현재 발전·시멘트·철강·수소 생산(수증기 메탄 개질)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CCS 비용은 톤당 50~100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새롭게 확충된 CCS 세액 공제($85/t-CO2 )에 의해 CCS 비용의 대부분이 면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세액 보조 등이 없을 경우 그레이수소가 가장 저렴하나, 세액공제를 활용할 경우 블루 수소의 생산 비용이 그레이수소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게 되며,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와 수소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실질 비용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과 하늘색은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수준을 나타냅니다.
2. 유럽의 수소 관련 산업 동향
유럽에서는, 2020년 「EU 클린 수소 전략」이나 2021년 「Fit for 55」, 2022년 「REPowerEU 계획」에 의해, 수소의 도입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2030년 수소 도입 목표는 2,000만톤(역내 1,000만+수입 1,000만)이며, 그린수소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풍력발전 잠재량이 풍부한 북해 주변 및 스페인 등지에서 다수의 수소 관련 프로젝트가 공표되고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영국은 이미 2030년 국가 목표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에서는, 수소 수요(2030년 시점)의 과반을 철강이 차지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정유 부 문까지 합산하면 8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를 국가별로 구분하면 독일(2,112ktH2/년)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역내 수소 운송과 역외로부터의 수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 2030년까지 약 28,000km, 2040년까지 약 53,000km의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며, 유럽 전체에서 총 5개의 공급루트를 생성할 계획입니다. (유로 수소 파이프라인 구상)
아울러, 독일에서는 유럽 역외로부터의 수소 수입 메카니즘인 「H2Global」을 개시하고 있어, 2022년 12월에 최초의 입찰이 행해졌습니다. 2023년도 예산으로 해당 계획에 35억 유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2036년까지 10년간 수입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중국의 수소 관련 산업 동향
현재 중국의 수소수요는 연간 약 3,300만 톤으로 세계총수요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수요처이며, 향후에도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잉여 재생에너지의 활용이나 전력 수급 밸런스를 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방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소에너지산업발전 중장기계획”을 공표하고 2025년까지 연료전지차 5만대, 그린수소 제조 연간 10~20만t와 같은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방정부들 또한 산업유치 관점에서 수소 산업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는 그린 수소의 연간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50만 톤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오르도스시는 단일 도시에서 2025년까지 40만톤, 2030년까지 100만톤을 생산하고자 하여 중앙정부의 목표 수준을 웃도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페트로차이나 등 국영기업의 수소 산업을 촉진하고자 하여, 시노펙은 내몽골에서 베이징까지 400km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2023년 4월에 시작하였습니다.
4. 중동 및 인도의 수소 동향
중동에서는 현시점, 타지역과 비교하여 인구나 제조업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린 수소 생산분의 대부분은 수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유국인 관계로 CCS를 결합한 블루 수소의 공급 잠재량도 높은 편입니다. 현재의 그레이/블루 수소 생산량 1,710만 톤/년에 향후 그린 수소 등을 더해 2030년에는 전체로 5,500만 톤의 수소를 생산·수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에서는 US$2/kg 이하, 그레이 수소에서는 US$1/kg 전후의 제조 비용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인도 NITI Aayog에서는 2050년 시점에서의 그린수소 제조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US$0.6/ kgH2를 실현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요는 현재 연간 600만톤 수준에서 향후 2050년에 2,800만톤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의 그린수소미션은 2023년 1월에 개정되었으며,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 이상의 녹색수소 제조능력 개발, 약 125GW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추가, 총액 8조 루피 이상의 투자, 6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