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일본 에너지 동향

탈탄소화와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GX 실현을 위한 일본의 에너지 정책(제2부)|특집내용|천연자원에너지청 (meti.go.jp)

「GX実現」に向けた日本のエネルギー政策（後編）脱炭素も経済成長も実現する方策とは

자원 에너지청은 GX 로드맵에 맞추어, 최근 공유드렸던 탄소가격에 대한 국가의 방침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에 관해서는 정부는 향후 10 년 동안 150 조 엔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GX Economic Transition Bonds" 발행 및 선행 투자

'GX 경제 전환 채권'을 신설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부가 20조 엔 규모의 선행 투자 지원을 실시하여 민간 및 민간 부문에서 150 조엔 이상의 GX 투자 실현을 향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GX Investment Advance Carbon Pricing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GX리그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6 년 무렵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합니다. 이에 따라 발전 회사는 배출량에 따라 배출 허용량을 조달하고 해당 배출 허용량을 경매 대상이되게합니다. 이때 경매 대상 배출 허용량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FY2033 즈음에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8 회계연도 전후로 석유 및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수입업체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쪽도 처음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되어 점차 인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