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일본 에너지 동향

재생에너지 정책 이슈 -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관리분과위원회 / 전력·가스사업 분과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및 차세대 전력망 대규모 도입 분과위원회(제52차 회의) (METI))

総合エネルギー調査会 省エネルギー・新エネルギー分科会／電力・ガス事業分科会 再生可能エ

최근의 일본 경제산업성 제52차 에너지관리분과위원회/전력가스산업분과위원회/신재생에너지 및 차세대 전력망 대규모 도입 분과회에서는 향후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각 에너지 원별 직면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핵심전원인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각 에너지원별 정책적 현안을 전달드립니다.

 

※ 활용하시는 것은 자유이나, 활용시 출처 표기 및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 오탈자 및 내용 수정요청, 일본 에너지 시장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

2022년 말 기준 일본의 태양광 도입량은 70.7GW(FIT/FIP 지원 미대상 설비 8.9GW 미포함)로, 2019년말부터 2년간 14.9GW에 달하는 물량이 추가 가동 개시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는, 용지의 확보, 지역과의 상생, 발전설비의 적절한 폐기 및 재활용, 장기적인 사업 지속,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실증,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이 존재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용지확보를 위해 기존의 영농형 태양광 등 외 건물의 지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일본 정부는 공항, 철도, 황폐 농지 등에 존재하는 나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방침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신규 참가하는 가운데, 안전, 방재 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폐기 재활용 기술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점의 논의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FIT/FIP에 의한 지원이 종료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태양광 발전소 가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2년 말 기준 일본의 육상풍력 도입량은 5.1GW(FIT/FIP 지원 미대상 설비 11.1GW 미포함)으로, 최근 2년간 0.9GW에 이르는 설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육상풍력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은 지역상생·사회수용성 확보와 환경평가 및 인허가 등 프로세스의 원활화, 입지 제약의 극복·설비 수송의 원활화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는 한국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지역사회 및 이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보다 사업자 친화적인(자유화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 태풍이 빈번하게 찾아오는 일본의 물리적인 환경을 고려한 절차 간소화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육상풍력에서는, 대규모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인프라의 정비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2년도 말 시점에서 신설량은 0.1GW에 불과하지만, 입찰로 인해 확보된 물량 및 FIT/FIP 미인정 물량의 총합은 4.4GW 수준입니다. 해상풍력 또한 육상풍력과 마찬가지로, 지역상생·사회수용성 확보, 배타적경제수역(EEZ) 활용도 포함한 입지 제약 극복, O&M을 포함한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공급망 형성,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기술개발이라는 점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