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일본 에너지 동향

1. 경제산업성이 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을 대기업에게 요청
(원문: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505/k10014057991000.html)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업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철강, 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등 5개 산업의 경우 2030 회계연도 목표가 명시되어 있으며, 철강에서는 고로에 사용되는 석탄의 양을 2013 회계연도 대비 2% 줄이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의 비율을 59%로 한합니다. 해당 기업은 7월 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출하고 이니셔티브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경제산업성은 ‘특정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리화법에 상당하는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8조헤 해당 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며, 제도의 구조에 대한 내역은 아래 URL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특정 사업자들에게 RE100 이행 로드맵을 작성 및 실천토록 강제하는 제도와 유사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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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7대 전력회사의 전력인상 요구 및 경제산업성에 대한 검증 능력 의심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30502-OYT1T50163/)

일본 주요 7대 전력회사는 화력발전용 연료가격 급등으로 평균 17.6~46.9%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청은 최근 있었던 고객정보 무단열람사건의 영향 및 카르텔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력시장 전문가 또한 경산성의 요금 검증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