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일본 에너지 동향 - 탈탄소화 금융지원

기업 탈탄소화 지원을 위한 트랜지션 파이낸스

(https://www.enecho.meti.go.jp/about/special/johoteikyo/transition_finance.html)

企業の脱炭素化をサポートする「トランジション・ファイナンス」とは？（前編）～注目され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원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분야의 저탄소화입니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의 석탄, 가스 사용 감축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기업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한 일본의 금융기법 '트랜지션 파이낸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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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 분야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업에 따라서는, CO2가 공정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나 연료 전환 등을 비롯해,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도입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철의 경우, 철광석에 코크스를 더해, 고온에서 가열해 철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철광석 안의 산소와 탄소가 결합되어 CO2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공정은 철광석으로부터 상품성있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공정입니다. 즉,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려면, 코크스의 대체를 비롯해, 재생에너지나 수소환원제철의 도입, CCUS의 활용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높은 비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트랜지션 파이낸스」입니다. 이것은 착실하게 저탄소화를 실현하는 이행을 진행하기 위한 금융수법을 의미합니다. 즉 장래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장기적인 전략에 근거하여 꾸준히 GHG 삭감에 임하는 기업에 대해 도중에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 수법을 가리킵니다. 일본은 이러한 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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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대상의 선정에는 금융청 및 환경성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는 8개 업종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상 8개 업종은 금융, 화학, 종이 펄프, 시멘트, 전력, 석유가스, 선박, 항공 및 승용차 제조이며, 산업부문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약 83%를 차지합니다.

현재 이러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 사업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12건이 이루어졌으며, 9건의 추가 안건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누적 트랜지션 파이낸스 조달액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조엔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삿포로에서의 G7 기후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도 긍정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지션 파이낸스는 방금 시작된 구조이며 다양한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지션 파이낸스가 그린 워싱으로 간주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그린 워싱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에 대해 엄밀한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SBTi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