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일본 에너지 동향 - GX 전략

일본의 GX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

(https://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angyo_gijutsu/013.html)

第13回 産業構造審議会 産業技術環境分科会（METI/経済産業省）

앞서, 일본의 녹색전환 정책인 GX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GX 정책은 에너지 정책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서, 일본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경제 및 환경정책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GX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1. GX 경제 이행 채권을 활용한 투자 촉진방안

GX 경제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은 가장 핵심적인 이행 전략 중 일각으로, 아래와 같은 기업들에게 지원을 우선시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자금조달방법을 포함하여 기업이 경영혁신에 전념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질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만으로는 투자판단이 진정 곤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
• 산업경쟁력 강화·경제성장 및 배출삭감 모두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시장규모·삭감규모의 크기와 GX 달성에 불가결한 국내공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매겨 해당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지원할 것
• 기업 투자·수요측의 행동을 바꾸어 가는 구조로 이어지는 규제·제도면의 조치와 일체적으로 강구할 것
• 국내 인적·물적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해외에 폐쇄되는 설비투자 등 국내 배출 감소에 효과가 없는 사업이나 크레딧 등 목표 달성에만 효과가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

재생에너지 투자에 이를 적용할 경우, 기술혁신성 또는 비즈니스 혁신성을 통해 경재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화석연료 사용 절감에 기여하는 기술혁신 제품들에 대한 투자 촉진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 GX 경제 이행 채권에 의한 트랜지션 파이낸스의 확대

GX 경제 이행채권 (금년도분 발행한도액으로 약 1.6조엔을 예산에 계상)에 대해서는 통합발행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준거해 국제인증을 취득한 후 금년도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중심으로 검토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선 G7에서도 트랜지션 파이낸스의 중요성이 명기된 바,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최초로 트랜지션 본드(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국내외 민간에 의한 트랜지션 파이낸싱을 선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3. 혼합 금융 (Blended Finance) 도입 추진을 통한 리스크 완화

GX 투자는 완공 리스크·조업 리스크, 수요 변동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수반하며, 특히 자금량이 방대하고 수익화까지 장기간 걸리는 안건은 민간만으로는 파이낸싱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GX추진법에 따라 민간금융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촉진을 위해 GX추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출자 등을 검토·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보조 이외의 수단도 포함해 리스크를 감수함으로써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GX 리그와 배출량 거래시장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이행을 향한 도전을 과감히 실시해, 대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GX 리그」를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될 GX 리그는 일본 전체 CO2 배출량의 40% 이상을 커버하며, 이와 동시에 배출량 거래 시장의 시행도 함께 개시해, 2026년도부터 본격 가동시키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GX 리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배출저감, 공급망관리, 시장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배출저감행위의 사업화, 시장 운영 규칙에 대한 제시, 배출량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업간 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국제협력의 강화

G7 활동과는 별개로, IEA와의 제휴를 통해 데이터 수집·평가 수법의 정비에 임하며,  일-EU 그린 얼라이언스에 근거한 협력 심화를 향한 검토 등, 국제 제휴를 가속화할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제로에미션 공동체(AZEC)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과의 탄소배출량 거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본 주도의 아시아 GX 컨소시엄을 구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