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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너지 정책의 주요 현안 (https://www.enecho.meti.go.jp/committee/council/basic_policy_subcommittee/2023/054/)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基本政策分科会（第54回会合）｜資源エネルギー庁 最終更新日：2023年12月18日 www.enecho.meti.go.jp 대학원생's Commentary : 일본은 COP30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며, 8개 Agenda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제언 사항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향성은 한국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때, 천연자원 해외 도입 의존도가 높고 재생에너지 잠재량 또한 높지 않은 국가들의..

GX 리그의 개괄 (https://www.meti.go.jp/policy/energy_environment/global_warming/GX-league/gx-league.html) GXリーグ基本構想 （METI/経済産業省） 1. 概要 (1) 背景 我が国が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目標を実現し、さらに世界全体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実現にも貢献しながら、そのための対応を成長の機会として捉え、産業競争力を高 www.meti.go.jp 대학원생's Commentary: 일본은 탄소중립의 추진을 위해 GX 리그를 통한 민관 협동체계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녹색전환에 있어 민간 주도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노력이며, 과거 경제개발 시기부터 이루어진 정부-민간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분배가 다시금 시작될 것..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진행 상황 (하)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saisei_kano/053.html) 総合エネルギー調査会 省エネルギー・新エネルギー分科会／電力・ガス事業分科会 再生可能エ www.meti.go.jp 대학원생's Commentary : 국가적 차원의 재생에너지 도입에 있어 사회 전반에서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부족한 여느 나라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과 차이를 보이는 첫번째 시사점은 태양광 및 풍력에 치우쳐지지 않은 다양한 전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수력/지열/폐기물 등 다양한 전원에 대해 비교적..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진행 상황 (상)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saisei_kano/053.html) 総合エネルギー調査会 省エネルギー・新エネルギー分科会／電力・ガス事業分科会 再生可能エ www.meti.go.jp 대학원생's Commentary : 2030년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외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원에너지청 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의 현황을 2회에 걸쳐 공유합니다. 한국의 경우, 범부처 통합 목표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에 있어서는 부처간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사업 성과에 대해 파악하는 것 또한 실..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추진전략'의 각의 결정 (https://www.meti.go.jp/press/2023/07/20230728002/20230728002.html)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移行推進戦略」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METI/経済産業省） www.meti.go.jp 일본 정부는 7월 28일 GX(녹색전환)을 통해 탈탄소,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추진전략'을 각의 결정하였습니다. GX 추진법에 따른 이행전략은 「GX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에 근거해, 에너지 효율향상이나 재생에너지·원자력 등 탈탄소 전원으로의 전환 등 GX를 향한 탈탄소 방안,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 구상 의 실현·실행」이라는 2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산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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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탈자 및 내용 수정요청, 일본 에너지 시장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일본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대한 논의 - 1부: 현황 및 평가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shoene_shinene/shin_energy/keito_wg/) 系統ワーキンググループ （METI/経済産業省） www.meti.go.jp 제주를 시작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 이슈는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8년부터 경부하기(휴일 등)에 큐슈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었으나, 사회적 비용 전반의 최소화를 위해 2021년 말 재생에너지 출력저감을 위한 대책 패키지가 수립되었으며, 시코쿠·토호쿠·추코쿠(2022/4~), 홋카이도(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