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일본 에너지 동향 - 재생에너지 보급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진행 상황 (상)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saisei_kano/053.html)

総合エネルギー調査会 省エネルギー・新エネルギー分科会／電力・ガス事業分科会 再生可能エ

대학원생's Commentary : 2030년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외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원에너지청 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의 현황을 2회에 걸쳐 공유합니다. 한국의 경우, 범부처 통합 목표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에 있어서는 부처간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사업 성과에 대해 파악하는 것 또한 실무자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부처별 성과공유를 시행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이 참고할만한 모습인듯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한국과 유사한 정책 방향성도 존재하나, 지역에너지 계획 및 잠재량 파악을 면밀하게 선행하는 에너지 보급 방식은 정책의 시행 착오를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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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도입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근거해, 정부의 사무·사업에 관한 온실 효과 가스(GHG)의 배출 삭감 계획인 「정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감축(2013년도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2030년도까지 태양광 발전이 설치 가능한 건축물(부지 포함)의 약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소유 건축물의 발전잠재량 약 610MW 중 2022년도 시점에 있어서의 설치 실적은 908건, 431kW(도입 비율 6.5%)에 머물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총 441,233건의 건물 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실적은 총 29,697건, 761MW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30년도 에너지 믹스 달성의 방안으로 총 6GW 수준의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2030년도까지 공공부문 도입목표 달성을 향해, 관계부성청이 참가하는 연락회의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며, 세부 도입 목표의 책정 및 정비 계획의 수립 또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2. 지역공생형 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재생에너지의 최대한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합의를 도모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공생형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성에서는 지자체별 탈탄소 로드맵에 근거해 2025년도까지 적어도 100개소의 「탈탄소 선행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 62개소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의한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의 선정은 현재 12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경성에서는, 촉진 구역의 설정을 위한 지역 입지 분석, 환경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30개의 지자체가 환경성의 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성은 2030년도 에너지 믹스 달성의 내수로서, 4.1GW의 지역 공생형 태양광 발전, 0.6GW의 육상 풍력 발전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지열발전 개발 가속

일본은 세계 제3위 수준의 지열발전 잠재량(약 2,340만 kW)을 가지지만, 그 약 80%는 국립공원 내에 존재합니다. 지열발전의 개발은 현재까지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환경성에서는 이를 2년 정도 단축하는 '지열 개발 가속화 플랜'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JOGMEC은 지열 개발에 필요한 열·지질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한 에너지 믹스 내수로서 0.5GW의 지열 발전의 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 폐기물 발전의 도입 상황

폐기물은 재활용의 극대화를 원칙으로 하나, 최종적으로 소각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에너지 회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내 쓰레기 소각 시설 수는 광역화·집약화로 인해 감소 일로이나(2012년도:1,189곳→2021년도:1,028곳), 가, 폐기물 발전을 실시하는 시설 수는 증가(2012년도: 318곳→2021년도: 396곳)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 전력량 등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설비 용량은 약 215만 kW, 발전 전력량은 약 105억 kWh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을 이어나갈 경우, 2030년 폐기물 발전은 0.6~0.7GW 정도의 도입이 전망되며, 발전시 발생하는 폐열은, 발전 이외에도 이미 장내·장외에서의 온수 이용이나 지역 열 공급의 열원으로서 이용되고 있어, 향후에도 에너지 회수율의 지속적인 향상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