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일본 에너지 동향

1. GX 추진법이 과연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것인가 | 지속 가능한 브랜드 일본 (sustainablebrands.jp)

脱炭素特集 「GX推進法」が成立、原発回帰を明文化したエネルギー政策は本当に脱炭素を加速

최근 공유 드린 GX 관련법에는 GX 탈탄소 전력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자력기본법, 원자로규제법, 전력사업법, 재처리법, 신재생에너지 특례조치 등 5개 개정안을 묶어 놓았습니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현행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한 내용을 폐지하고, 60년 이상의 원전은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아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감소 기조를 범정부차원에서 수정한 내역이며,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련 부처, 환경단체, 기업 등과의 협의 없이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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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SW Project Areas & Transmission Lines (beta version) (renewable-ei.org)

OSW Project Areas & Transmission Lines (beta version)

신재생에너지연구소는 일본 해상풍력발전의 발전 상황을 중앙에서 시각화하고 개발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해상풍력 발전 지역 및 송전선로지도(β판)'를 개설했습니다. 이 지도는 신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관련 프로젝트와 항만 개발 프로젝트 및 기타 개발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송전선에 대한 정보도 존재합니다. 사용법에 대한 웨비나는 2023년 6월 7일(수) 15:30-16:30 입니다. (등록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