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일본 에너지 동향 - 경산성 조직개편 및 도쿄도 보조금 지원

1. 경제산업성 조직개편 추진

(組織令や関連規定を改正し、資源エネルギー庁の組織を見直します （METI/経済産業省）)

組織令や関連規定を改正し、資源エネルギー庁の組織を見直します （METI/経済産業省）

경제산업성은 6월 27일 에너지 안정공급과 탄소중립 실현의 양립을 위해 자원에너지청 조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행정명령은 7월 4일부로 개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소·암모니아과」, 「국제 자원 전략실」의 신설

에너지 저감 및 신에너지부에 수소 암모니아에 특화된 (수요 및 공급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수소 암모니아과를 신설합니다. 

 

자원·연료부의 체제 변화

• 정책과에는 녹색전환(GX)을 위한 자원외교 전략을 담당할 국제자원전략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부는 비화석 연료를 포함한 연료의 업스트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개발 사업부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 석유정제비축과와 석유유통과를 통합해 합성연료와 SAF 등 탄소중립연료를 포함한 연료의 공급체계를 담당하는 연료공급인프라개발과에 통합하고, 이들 연료의 유통정책을 담당하는 연료유통정책실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 광물자원과와 석탄과가 광물자원과로 통합되고, 석탄정책실을 신설하여 석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합니다.
•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저장과 탄소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료환경 적합성 및 활용 촉진과를 신설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CCS(이산화탄소 저장)의 상용화 및 입법 정책을 담당할 CCS 정책실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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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쿄도, 재생에너지 신설 소매전기사업자에게 추가 보조금 지급

(https://www.metro.tokyo.lg.jp/tosei/hodohappyo/press/2023/06/29/07.html)

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の新規整備費を助成｜東京都

도쿄도는 6월 29일, 가정 등에의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설하는 소매전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소매 전기 사업자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원 선행 확대 사업」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50% 이하인 소매 전기 사업자에 대해서,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경우 태양광 발전(50kW), 풍력 발전, 소수력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의 재에너지 발전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성대상자: 도내 수요가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소매사업자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사업자
• 조성대상설비: 태양광 발전(50kW 이상), 풍력 발전, 소수력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 단, 태양광의 경우 개별 소형 태양광을 묶어서 승인받을 수 있음.
• 조성대상경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정비에 대한 설계, 설비 및 공사비
• 조성률 및 조성 상한액: 설치 대상 경비의 50% 이내이며, 상한은 2억엔
• 지원 요건: 지역환경과의 상생, 소매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것. FIT 대상 설비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