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일본 에너지 동향 - 모빌리티(2/2)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의 정비 지침 공표(2/2)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charging_infrastructure/006.html)

第6回 充電インフラ整備促進に関する検討会（METI/経済産業省）

대학원생's Commentary : 지난번에 이은 충전인프라 정비 지침에서는, 다양한 도로교통 관련 인프라에 대한 보급 계획 및 목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이할만한 점은, 연구용역이나 자체적인 분석 외에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정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 및 실행방안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숙박시설 및 전기자동차 협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조율을 수행하는 것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참고할만한 태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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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의 급속 충전 정비 목표

고속도로 급속 충전기의 설치수는, 2022년도 말 시점에서 546구이지만, 50kW 미만의 충전기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최소 1기 이상 90kW 수준의 출력을 지니고, 복수구를 지닌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특히 4구 이상 설치 시 1구 이상 150kW 이상의 출력을 지니도록 수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인터체인지(IC) 부근의 고속도로 외 EV 충전기의 활용도 포함해 대체로 70km 이상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급속 충전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경우 50마일(약 80km), 유럽의 경우 유럽 횡단 교통망에 60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0% 미만의 가동률을 지니는 충전기도 많은 상황인 관계로, 이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속도로 내 편의시설에서의 급속 충전 정비 목표

휴게소, 서비스 스테이션,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용 급속 충전기의 정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나 충전 요구가 높은 장소에서는, 가급적 1구 이상의 출력이 90kW을 지니게 하고, 복수구에 대응한 충전기의 설치가 권장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서도 50kW이상의 출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숙박시설의 보통 충전 정비 목표

보통 충전기(출력：10kW 미만)는 설치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저비용인 반면, 충전에는 장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관・호텔이나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의 체류 시간이 긴 시설에서의 활용이 적합합니다. 현재 전국 여관 호텔 조합 연합회의 숙박 시설 객실수는 약 71만실이며, 전여련에서는, 2030년 시점에서 약 7만기의 충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정부는 보다 공격적인 목표를 부여하여, 약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10~15만구의 보통 충전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다.

 

4. 집합주택에서의 정비 목표

기축 집합주택(맨션, 아파트 등)의 경우, 관리 조합의 합의가 필요하고,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설치 곤란 혹은 설치 비용이 고액이 되는 등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충전기의 정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다 선진적인 경우인 도쿄도의 경우는 지자체 조례의 개정에 의해, 2025년 이후, 도내의 일정한 대규모 신축 건축물에의 충전 설비의 설치 의무화가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축건물에 대한 조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침에서는 집합 주택이나 주차장 등에 보통 충전기를 10~20만구 수준으로 구비할 방침이며, 특히 집합 주택에 사는 EV·PHEV 유저 중, 충전을 주택내에서 가능한 유저의 비율을 「기초 충전 충전율」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10%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5.  충전 비즈니스의 자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향후, 충전기의 고출력화가 진행됨에 따라, 충전 사업자의 비용회수 및 사업 연속성을 위해, 충전한 전력량(kWh)에 따른 합리적 과금(종량제 과금) 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침에서는 2025년도부터 종량제 과금의 광범위한 도입을 목표로 CHAdeMO 협의회와 전동 차량용 전력 공급 시스템 협의회(EVPOSSA)가 중심이 되어 종량제 과금에 대한 대응·도입에 필요한 구체적 규칙 제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충전 요금의 충전 설비가 일부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밀도로 충전기를 정비하고 향후에도 충전기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보조금으로 설치되는 충전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비용 부담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