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일본 에너지 동향 - 재생에너지 인증서

비화석가치 거래시장의 동향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denryoku_gas/seido_kento/084.html)

第84回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電力・ガス事業分科会 電力・ガス基本政策小委員会 制度検

대학원생's Commentary : 현재 일본에서는 RE100 시장에서의 활용 및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에 대해 비화석에너지 증서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화석에너지 증서를 거래하고 있는 비화석가치거래시장은 FIT증서를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가치 거래시장'과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의무 달성을 위해 비FIT증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도화법의무 달성시장' 의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매전기사업자에게 비화석전원비율 목표를 부과하는 고도화법 의무 달성시장은 일견 한국의 RPS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나, 그 거래시장 및 형태에 있어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인증서 거래 시장을 통해 수요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화석가치 거래시장 동향을 전달드리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니터링 등에 있어서의 문제와 향후 진행 방향성을 종합하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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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공급구조 고도화법 제1단계의 중간목표 달성 상황

일본 정부는 에너지공급구조 고도화법에 있어 소매전기사업자의 2030년도 비화석전원비율 목표를 44% 이상으로 정하고, 중간목표치를 통지하여 목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에너지 공급 사업자(전기 공급량이 5억 kWh 이상의 소매 전기 사업자 등)는, 매년도, 에너지원의 환경 적합 이용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성취 계획)을 국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화석전원 보유비율이 사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사의 비화석전원비율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고도화법 의무 달성 시장 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비FIT 비화석증서가 거래되지만 발전사업자와의 상대거래로 조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도화법에서는 2020~2022년의 3년간을 1단계로 간주하고, 3개년 평균 달성률을 이용해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만, 2022년도 비FIT 비화석증서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사업자에 대한 배려조치가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2. 제1단계 중간목표 평가

이러한 배려조치는 100%의 목표 달성이 아닌 80% 목표 달성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입찰조건, 실질적인 증서 조달 환경, 구매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1단계의 목표 달성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여 목표를 100% 달성 : 32개사

- 배려조치 대상 사업자 : 14개사

- 목표 미달 : 9개사

 

목표 미달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원에너지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행정 지도 조치가 부과되었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단, 미달 사업자 중 현저히 낮은 목표 달성률을 기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매사업자 간 경쟁의 공평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2단계 2023년도 이후에는 달성률을 3개년 평균이 아닌 단년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검토하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매입입찰이 집중되는 것은 피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입찰결과

그렇다면 2023년도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23년 8월 29~31일에 걸친 비화석증서 입찰시장 중 "비FIT 재생에너지 미지정 비화석증서" 시장의 경우, 2023년도 상반기(2022년도 3~4회차)에는 수요 급증으로 인해 약정가격은 상한가격(1.3엔/kWh)에 도달하였으나, 하반기에 이르러 공급이 전반적으로 원활해져 약정 가격은 최저 가격과 같은 0.6엔 /kWh가 되었습니다. 

"비FIT 재생에너지 지정 비화석증서"는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적은 상황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위와 같은 0.6엔 /kWh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FIT 재생에너지 미지정 비화석증서" 시장이 하루 전에 개최된 상황에서, 소매사업자들이 필요량을 사전에 확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개최된 "FIT 비화석증서" 시장은 소매 전기사업자뿐만 아니라 수요가나 중개사업자도 구입할 수 있어, 다소 활성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부터 이 시장의 최저가가 0.3엔/kWh에서 0.4엔/kWh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입찰량은 과거 최고인 약 85억 kWh로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중평균 약정가격은 0.41엔/kWh로, 최저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보입니다.

4. 비화석증서의 트래킹에 대한 개선 필요

일본의 현행 FIT 제도에서는, 소매 전기 사업자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FIT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조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는 시장을 거치는 약 35%에 이르는 거래량에 대해서만 에너지의 유래를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2가지 경우와 같습니다.

 

- 2017년의 전량 송배전 매입 개시 이전 계약 체결 후 공급이 지속되는 경우 (전체 FIT 거래의 54%)
- 일반 송배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와 계약 후 특정의 소매 사업자와 매칭하는 경우 (PPA 등) (전체 FIT 거래의 11%)

 

FIT 전원이 재생에너지로부터 유래되는지는 시장을 통할 경우 확인할 수 있으나, 위 두 가지의 경우는 별도의 트래킹에 의한 추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비화석 증서의 취지가 전력 가치와 환경 가치를 분리하는 것임을 염두에 둘 때, 

FIT 전원의 전기로서의 속성 「정보」와, FIT 증서에 부수하는 비화석 전원의 트래킹 「정보」의 관계에 대해서, 향후 트래킹이 강화되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FIT 재생에너지 미지정 비화석증서"로 취급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소 및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혼소발전 등에 대해 트래킹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비FIT 증서 전량에 대한 트래킹을 추진하고자 하는 보다 강경한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트래킹을 비롯 입찰방법 및 약정 규칙 등 실무 차원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