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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탈탄소화 지원을 위한 트랜지션 파이낸스 (https://www.enecho.meti.go.jp/about/special/johoteikyo/transition_finance.html) 企業の脱炭素化をサポートする「トランジション・ファイナンス」とは？（前編）～注目され 産業界の長期的な脱炭素化の取り組みを資金面で支える「トランジション・ファイナンス」について、前編・後編に渡ってご紹介します。 www.enecho.meti.go.jp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원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분야의 저탄소화입니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의 석탄, 가스 사용 감축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기업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한 ..

[공지]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하여 다음 기고는 7/31에 업로드하겠습니다. 1. 일본 미야기현 재생에너지 지역공생사업의 조세 개편 (https://www.pref.miyagi.jp/soshiki/saisei/kyousei_tax.html) 再生可能エネルギー地域共生促進税について www.pref.miyagi.jp 미야기현은 대규모 삼림 개발이 수반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 과세하고, 지역상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비과세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공생촉진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세금은 0.5ha 이상의 삼림 개발을 수반하는 경우 미야기현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출력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역과의 공생이 도모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일본 정책 방향성 (https://www.kankyo-business.jp/column/a12f962f-49c4-4886-89ff-d7ece6eb1d09) 喫緊の課題となるBEV充電インフラ 国の拡充支援策のポイントは 充電インフラの整備においては、拠点数とキャパシティを増やすのが目下の課題となる。BEV充電器インフラ整備の国の政策はどのような目標を掲げているのか。また、その実現のためにどん www.kankyo-business.jp 전기차 등 모빌리티 생태계의 구축에 있어서는 충전소의 용량과 숫자가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오늘은 환경비즈니스 저널에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자동차과 자동차 전략 기획 실장이 기고한 일본 정책의 방향성을 요약하여 전달드립니다. 현재 일본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

소매 전기사업의 건전한 경쟁 실현을 위한 대처 (제63차 천연자원에너지자문위원회, 전력, 가스사업 분과위원회(METI) 第63回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電力・ガス事業分科会 電力・ガス基本政策小委員会（METI/経 www.meti.go.jp 6월 말 있었던 천연자원에너지 자문위 및 전력,가스 산업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본 소매전력 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매전기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역을 요약하여 공유드립니다. 1. 장기도매 거래를 포함한 전력 거래형태의 포트폴리오 형성 장기도매 거래의 의의에 대해서는 제61회 기본정책소위원회(2023.4.27.)에서 발전과 소매부문으로 구분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의의로는..

e-fuel 보급 촉진을 위한 일본 민관합동 협의회 논의내역 요약 (합성 연료 도입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회(METI)) 合成燃料（e-fuel）の導入促進に向けた官民協議会 （METI/経済産業省） お問合せ先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源・燃料部 石油精製備蓄課 電話：03-3501-1993 FAX：03-3580-8467 最終更新日：2023年6月30日 www.meti.go.jp 일본에서는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e-fue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e-fuel 상용화 로드맵 및 쟁점사항,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요약하여 전달드립니다. e-fuel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하여 제조하는 인공연료입니다. 기존 내연기관과 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제반 인프라 조..

수소 암모니아 사회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 요약 (https://www.noandt.com/publications/publication20230703-1/) 水素・アンモニア社会の早期実現に向けた政府支援策の骨格 | 著書/論文 | 長島・大野・常松法 水素・アンモニア社会の早期実現に向けた政府支援策の骨格をご紹介します。新規で施行される法律や法改正の最新情報など、書籍や著書、ニュースレターのご紹介になります。 www.noandt.com 수소 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 궤를 비슷하게 가져가며, 수소/암모니아 산업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가시마・오노・소마츠 법률 사무소에서 요약, 정리한 수소 암모니아 공급망 관련 정부 지원책의 요약을 전달드립니다. 오늘 소식 중 ..

일본의 현행 해상풍력 입찰시장에 대한 비판 - No.380 해상 풍력 발전 라운드 2 : 가격 평가 규칙이 비즈니스를 방해합니다 - 교토 대학 경제학 연구과 신재생에너지 경제학 (kyoto-u.ac.jp) 再生可能エネルギー経済学講座 - 京都大学大学院 経済学研究科 再生可能エネルギー（再エネ）の普及・促進策と分散型エネルギー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のあり方と実現のための政策を研究しています。 www.econ.kyoto-u.ac.jp 해상풍력에 대한 2차 입찰시장의 마감을 앞두고, 일본 또한 한국과 같이 다양한 쟁점사항, 특히 가격 요건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토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분석한 일본의 현행 입찰시장의 한계점과 정책제언을 요약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1. 공급가격 상한선 1차 입찰 시장에서 미쓰비..

1. 경제산업성 조직개편 추진 (組織令や関連規定を改正し、資源エネルギー庁の組織を見直します （METI/経済産業省）) 組織令や関連規定を改正し、資源エネルギー庁の組織を見直します （METI/経済産業省） 経済産業省は、経済産業省組織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や関連規定を7月4日（火曜日）付で改正及び施行します。その中で、エネルギーの安定供給と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実現の両立に向け www.meti.go.jp 경제산업성은 6월 27일 에너지 안정공급과 탄소중립 실현의 양립을 위해 자원에너지청 조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행정명령은 7월 4일부로 개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소·암모니아과」, 「국제 자원 전략실」의 신설 에너지 저감 및 신에너지부에 수소 암모니아에 특화된 (수요 ..